곽상도·박범계, '이재용 사면'·'김학의 재수사' 두고 난타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서 박범계 장관을 향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회사 CEO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패권 탈환을 선언했고,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한 바 있다"며 "전세계가 반도체 패권 경쟁 중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 째 수감 중인데, 혹시 법무부 차원에서 가석방을 검토한 바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이 "없다"고 짧게 답하자 곽 의원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무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다. 문 대통령의 반도체 관련 판단 및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는 다른 것"이라며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장관이 할 일 아닌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건의할 생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곽 의원은 "앞서 경제단체 등이 홍 대행에게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다는 데 (청와대에) 전달했느냐"고 물었고, 홍 대행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문 대통령이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지난 2019년 재수사 지시를 내렸던 점을 거론하며 "수사 지휘 직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1차 보고를 받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으로부터 2차 보고를 받았다는데 당시 보고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질문한 내용은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 아는 바가 있으나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

곽 의원이 "대통령이라면 어떤 경위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도록 했는지 당사자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반박하자 박 장관은 "그렇다면 왜 곽 의원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검찰이 김학의 동영상에 무혐의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가"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곽 의원은 앞서 본인이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불기소 이유서에 포함된 내용을 근거로 "문 대통령은 날조된 허위 문서를 근거로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한 것이다. 민주화 유공자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당시 김학의 동영상 관련해서 수많은 언론보도 있었고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됐기에 대통령이 (재수사) 지시를 한 건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대통령이 수사기관이나 수사관은 아니지 않나.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거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 풀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맞섰다.

곽 의원이 "문 대통령은 (곽 의원의 김학의 사건 무마 의혹 조사) 무혐의가 났을 때 먼저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한다"고 하자 박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