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키워드 셋 다시보기…‘재건축·재산세·강남북균형’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민심이 폭발한 명실상부 ‘부동산 선거’라고 요약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강·남북에서 고르게 득표하며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승리했다.

서울시민이 오 시장을 선택한 것은 오 시장 개인에 대한 기대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 성격이 강하다. 특히 집값상승·전세대란·세금폭탄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오 시장은 그간 자신의 선거 공약집과 유세를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주요공약을 세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재산세 인하, 강남북 균형발전으로 나눌 수 있다.

◇ 공약 1호 ‘스피드 주택공급’...재건축·재개발, 상생주택 추진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오 시장은 5대 공약중 1·2·3호 3개 공약이 모두 부동산과 연관이 있다.

1번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의 목표는 주택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주거지역 용적률 규제, 한강변아파트 35층이하 규제 등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를 혁파하고,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5년간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강남·여의도·목동·광진 등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주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시장이 되면 일주일 안에 (민간)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재건축 4대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강화, 실거주 2년 지위양도불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법이다.

오 시장이 중앙정부와의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건축 시장의 성패가 갈린다.

한편 오 시장은 취약계층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장기전세주택 시즌Ⅱ 상생주택으로 5년동안 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집을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시프트(SHift)라고 불리며, 오 시장이 2007년 서울 시장 시절 추진한 사업이었던 만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총 7131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 공시지가 급등에 분노...강남 표심 잡은 ‘재산세’ 인하

오 시장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7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다. 강남 73.5%, 서초 71%, 송파 63.9% 등이다.

특히 부촌의 상징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는 90%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올해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1가구 1주택 세금 부담이 커지자 강남권 주민들의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분석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1가구 1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내야 하는 가구도 크게 늘었다. 서울에서는 168만864가구 중 40만6167가구(24.2%)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니 세율을 낮추는 게 맞고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작년에 공시지가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재산세와 관련해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5000만원을 넘어섰다”며 “재산세 납부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정도로 모두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공시가격 인상률을 동결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재산세 인하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가능하다. 서울시 예산으로 인하한 재산세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했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50%를 감경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부담 금액은 1700억원 정도이며, 구별 평균은 60여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019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 760여억원이기에 예산도 부족하지 않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서북·서남·동북·동남 고루 챙긴다...일자리·교통 유치

오 시장의 2호 공약은 ‘스피드 교통’, 3호 공약은 ‘균형발전 서울’이다.

강남과 광화문·여의도 등 일부 도심에만 쏠린 도시 기능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2호 공약과 3호 공약은 결국 강북권의 도시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 권역별 일자리, 상업, 교통, 교육 등 핵심시설을 유치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남권에는 영등포~금천을 잇는 서남권 경제거점벨트를 조성하고, 구로차량기지+구로공구상가+신도림동 재개발지역 서남권 랜드마크를 육성한다.

서북권에는 홍제·홍은권 고등학교 유치 등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신촌-홍대-마포로 이어지는 대학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창업 메카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권은 변방에서 수도권의 보물창고로 만들겠다고 특히 공을 들였다. 창동역사개발을 신속히 재개하고, 지역밀착형 메가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TV토론회서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에 돔구장을 만들고, 그 밑에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공간과 바이오메디컬 단지를 짓겠다”며 창동일대를 북부수도권의 대장주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사업도 쾌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4개 노선을 5년 내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노선 예비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를 신속화한다. 티스푼공사로 13년째 공사 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완료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