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있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혐의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6일에도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당시 정권에 악재였던 '버닝썬' 사건을 덮고 '김학의 사건'을 부각하기 위해 청와대의 기획 사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학의 사건 재조사의 단초가 된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 과정도 원칙적으로는 밝혀지면 안 되지만, 과정보다도 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며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보냈다는 것 말고도 어떤 혐의를 단정하고 수사하고 있다는 게 보도됐는데 그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자신의 진상 확인 발언이 수사팀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수사 기법에서 떳떳하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며 "수사를 못 하게 발언하거나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