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통계 공표…작년 국토면적 '여의도 4배'인 11.3㎢ 증가

국토교통부가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1 지적통계'를 공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지적정보를 기초로 해 행정구역(시·도 및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구분(개인, 국·공유지, 법인, 종중 등)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올해 지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등록된 필지 수는 3919만2000필지, 면적은 10만413㎢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토지를 조성하는 것)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대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847㎢ 감소(-2%)했고,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85㎢ 증가(23%),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73㎢ 증가(19%)했다. 그 외의 토지도 768㎢ 증가(9%)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으로는 경북 1만9034㎢(19.0%), 강원 1만6830㎢(16.8%), 전남 1만2348㎢(12.3%) 순이며, 작은 순으로는 세종 464.9㎢(0.5%), 광주 501.1㎢(0.5%), 대전 539.7㎢(0.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면적이 증가한 많이 지역은 강원 137㎢, 전남 101㎢, 인천 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충북은 각각 384㎢, 26㎢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감소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토지의 용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63.3%)이며, 다음으로 답(畓)이 11.1%, 전(田)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1.9%를 차지하고 있다.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2.9%, 6.2%, 1.5% 감소했고, 대지, 도로는 각각 18.2%, 18.5% 증가했다.

이 외에도 소유구분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국‧공유지(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한 반면 개인소유(-4.9%)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 및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다양한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적통계연보를 각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