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LH사건 검찰도 준비해야"…검찰 수사 가능성 열어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린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찾아 취재진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 지시한 LH 사건 검경 수사 협력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검찰 수사기법과 방향, 법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현장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 부패 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이란 표현을 썼다.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검찰 수사기법과 방향, 법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현장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역설했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도 단행했고,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