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은 누굴 보고 뭘 배웠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신도시 예정지 토지 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들이 연이어 나온다. 평소와 다르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서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하기가 무섭게 며칠째 지시를 내리는 모습에서 의아함과 불편함을 느낀다는 국민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년째인데 대통령의 ‘지시’나 ‘한 말씀’이 결과적으로 국민이나 나라에 유익을 가져오기 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학습효과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수치 조작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탄생시킨 대통령의 한 마디는 그보다 4년 전인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울산 남구을)에서 나왔다. 당시 민주당 문재인 국회의원(제19대)은 무소속 송철호 후보를 지원하면서 “바보 노무현보다 더 바보인 송철호, 나의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했다.

2014년 선거를 비롯해 8번이나 낙선하고 5번이나 민주당을 탈당했던 송철호 후보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문재인의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한 말씀’ 했을 것으로 국민들은 추측한다.

2018년, 공포의 ‘한 말씀’이 등장한다. 그 유명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대통령의 질문이다. 4월 초 현장을 다녀온 담당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한 말은 “월성 원전 1호기는 언제 불을 끄나요?”였다.

대통령의 이 말을 전달받은 산자부는 한수원과 회계법인을 닦달해 발전 단가와 전력 판매율 등을 낮춰 새것과 다름없이 정비가 끝난 원자력발전소를 세워 버린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은 지금도 쌓이고 있다.

미국은 40년 연한인 원전을 정비해 보통 60년 길게는 80년을 가동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관련자들이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두 사건 모두 윗선에 대한 수사는 막혀있다. 국민들은 현 정권이 끝나고 나머지 윗선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

대통령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9년 5월 16일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그 회의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왔다. “국가 채무 40% 선의 근거가 뭔가요?”

4년 전인 2015년 9월, 당시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 40% 선이 깨졌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던 당사자였다. 그런 그가 몰라서 물었을까?

역대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은 GDP 대비 60%, 신흥국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채무를 관리해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뿐 아니다. 대통령은 2019년 3월 장자연·버닝썬·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수사팀들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윤지오라는 재외국민에게 한국의 수사 당국과 국회의원들이 웃음거리가 된다.

지난달 하순 대통령은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는다. 거기서도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과 메가시티 구상, 가슴이 뛴다.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가 부산시의 주장처럼 7조 5000억원이 아니라 그 4배인 28조 6000억원이 들고, 다른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지금 재판을 받는 산자부의 원전 담당 국·과장들의 환상을 봤을 것이다.

사실 최근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투기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는 불편하다. 대통령 본인이 경남 양산에 퇴임 후 살림집을 짓기 위해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땅을 사들인 사실이 지난해 8월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 답변에서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을 방문해 유실수를 재배”했고 “2008년부터 1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남미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전 대통령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의 농부 대통령이 나올 판이다.

지금쯤 양산시청의 담당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이라도 내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런 조치들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부합동조사단이 무슨 수로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를 잡아내고 처벌을 할 수 있겠는가. 괜한 소란만 피우는 거지. LH 직원들이 누굴 보고 뭘 배웠겠는가?

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