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커지는 판…국민의힘, 대통령·변창흠 직접 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9일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변창흠 장관의 경질론을 재차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이 아직 LH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감사 개입까지 시도한 변 장관의 해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셀프 조사, 물타기 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 하다가는 훨씬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수사와 보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변 장관은 이조사가 굉장히 축소되기를 바랄 요인이 많은 분"이라며 "변 장관은 이 조사의 보고 라인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내에 합동수사본부를 차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것을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두 달 동안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갑자기 5년을 뒤지겠다고 하는 정부가 수사를 경찰한테 맡기겠다는 얘기는 그 안의 수사 과정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겠다는 뜻으로밖에는 안 들린다"며 "이것은 정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발본색원할 의지를 가지고 그 발본색원하는 것을 본인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번 사건을 검찰에 맡기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집권여당이 쇼 안 했으면 좋겠다"며 합동조사단은 검찰과 달리 '압수수색'과 같은 권한이 없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6개 중대범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경제범죄와 부패범죄가 속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 장관이 이전 LH 사장을 역임했다는 것에 대해선 "변 장관이 LH 사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벌어진 일"이라며 "도덕적·법적 책임이 있고 또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변 장관께서 책임이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조사할 '부동산투기조사특위'를 꾸리고 계속해서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출신의 권성동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