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LH 수사, 경찰역량 보여주겠다"…조국 "경찰 명운 걸어라"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3.08 21:22 수정 2021.03.08 21:24

검찰과 합동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 남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 없는 단독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LH 직원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 5일 특수단을 구성하고, 사건을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1,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했던 검찰에 비해 경찰의 노하우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남 본부장은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였던 것은 맞지만 당시 경찰도 (수사에) 참여했고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속 해오는 등 경험이 많기 때문에 꼭 검찰에 맡겨야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본부장은 이어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수사를 진행하다 문서위조 등 혐의가 나온다면 추가 법률 적용할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과의 합동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사건만 본다면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수사 대상이 확대된다면 검찰이 갖고 있는 부패범죄수사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이 진행되는 걸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는 경찰이 담당한다"며 "특별수사단을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명운을 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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