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이하로 내려야”

구글이 현행 30%인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모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지금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사 박성중) 소속 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애플이 연수익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린 것을 거론하며 “구글의 경우 국내 앱마켓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정도가 애플에 비할 바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앱 개발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에 책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며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도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