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데일리안 출근길뉴스] 이성윤 '김학의 사건' 이첩 요구에 공수처는 침묵했다

▲이성윤 '김학의 사건' 이첩 요구에 공수처는 침묵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침묵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는 요청을 한 직후 '공수처 업무처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사건 이첩을 놓고 수원지검과 이 지검장 간 각을 세우는 와중이었기에 관련 입장을 내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출범 뒤 371건의 사건을 접수했다는 일반적인 내용만 담겨 있었다.

이처럼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배경에는 현재까지 이 사건의 이첩을 결정하는 주체가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기 때문이다. 또 25조상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조건인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대해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 與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에 "박원순 관련 사과부터 해야"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최종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공당 후보로서의 도리이자 자격이라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박 전 장관의 후보 선출 소식이 전해지자 구두 논평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을 혁신의 롤모델로 삼고, 힘없는 피해여성을 조롱하며 570억원 국민의 혈세를 억지로 들이게 한 민주당을 대표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공당 후보로서의 도리이자 자격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그 귀책사유로 민주당 후보가 나올 수 없는 선거였다. 당헌당규까지 우격다짐으로 고쳐 등장하게 된 박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은 지금 '후보의 자격'을 묻고 있다"며 민주당에 반성을 요구했다.

▲오늘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매일 학교 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유행 속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내일부터 매일 등교한다. 나머지 학년은 격주·격일 등으로 등교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등교수업 정원이 달라질 수도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2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일제히 2021학년도 새 학기 등교가 시작된다.

교육부가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1∼2학년을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3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 해야 한다. 이외 학년은 밀집도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수업이 진행된다. 이들은 일주일에 2∼3회 학교에 가거나 격주 등교, 3주 가운데 2주 등교하게 될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650만원 지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최대 6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화이자 1병당 접종 원칙은 6명"

보건당국이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바이알(병) 당 접종 인원을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는 "지침 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은경 중앙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과 관련, 1바이알 당 7명 접종으로 지침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현재 평균적으로 1병당 10명, 화이자 백신은 1병당 6명이 접종을 할 수 있다. 약병에서 주사기로 약물을 뽑는 과정에서 1명당 정해진 용량 외에 잔여량이 약병에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