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대통령, 국가재정 기본적 개념은 이해하는지 의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전국민 위로금' 지급 방안을 두고 "과연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상당히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며칠 전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전국민에게 위로금 지급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 될 지 판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정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얼마 전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가지고 당정이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며 "그 때의 말은 어떤 생각에서 얘기했고 갑작스러운 전국민 위로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선심성으로 얘기하는 예를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정부의 방역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보상을 할 수 는 있지만,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평상시 소득과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무슨 근거로 위로금을 주겠다는 것인지 소상하게 배경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한편에서는 국가 부채 문제를 걱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심적인 정부 재정 낭비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말해달라"고 다그쳤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매우 모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백신 공급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아직 없고, 백신의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한 설명이 없다. 지금 현재 국민들은 누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대상이 될 것이냐 얘기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좀 더 명확한 설명을 국민에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