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변창흠 향해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어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를 향해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2021년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며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변창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주택 역할 필요"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4년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해왔으나 주택시장은 아직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택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수요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공자가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주도 3080플러스 방안으로 주택공급 혁신 △주거플랫폼 통해 사회문제 적극 대응 △다양한 주택 수요 맞춰 주택 유형 재정립 △주거복지 노력 강화 및 정확한 통계 등으로 정책 신뢰도 향상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