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해명' 후폭풍…법관들 '김명수 탄핵' 집단 성명까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거짓말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버리고 정치적 탄핵을 시사한 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촉구하는 법관들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환경'을 거론하며 이를 반려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 명은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는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다"라며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시도했다"며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 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관하여,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며 "임성근 판사는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월 말에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되어 있다. 오래 전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고 그와 무관하게 불과 20여 일 후면 임기가 만료됨에도 기어코 탄핵소추를 강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을 향해 이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한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해왔다. 이 사건에서도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그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라며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임 판사의 행위에 대해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임성근 판사의 행위는 탄핵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탄핵사태는 법조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17기 동기생과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나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조 전체, 나아가 우리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17기가 아닌 다른 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김 대법원장을 향한 규탄 행렬에 동참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판결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와 특정이념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판사는 판사가 아니다.김 대법원장은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