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부동산금융 익스포저 2170조…올 상반기에만 103조↑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쏠린 돈이 2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추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은 2170조원으로 2010년(880조원) 대비 14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03조원 늘었다.

연평균 익스포저 증가율은 10%로 같은 기간 연평균 민간신용(6.2%),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0%)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민간신용 및 명목GDP 대비 익스포저 비율도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명목GDP 대비 익스포저 비율은 113.3%로 2010년(66.4%) 대비 46.9%포인트 커졌다. 민간신용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 비율도 이 기간 39.4%에서 55%로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의 익스포저가 1117조원으로 전년 말(1076조8000억원) 대비 40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이 전년 말 대비 감소(2조6000억원)했으나 전세자금대출 등 개인보증이 23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가계 익스포저 확대를 주도했다.

기업 익스포저는 799조원으로 전년 말(760조6000억원) 대비 38조4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자 및 기업 대출금이 전년 말 대비 30조10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 합계는253조원으로 전년 말(228조7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늘었는데 공적기관의 보증대출 확대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발행이 15조4000억원 증가했다.

고용진 의원은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등으로 가계여신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기업 및 금융상품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증가세가 빠를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부동산 익스포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잠재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