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막힌 정대협·정의연 결산…인권위원장 자가격리로 불참

고열 등의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최영애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예산결산특위에 불참했다. 보고라인에 있는 책임자급 인사들도 자가격리 중인 상황이다. 정의기억연대 주무관청인 인권위 인사들이 불참함에 따라 국회 예결위에서 결산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 따르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주무부처는 외교부이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맡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두 단체들이 진행하는 위안부 관련 사업의 보조금만 집행하고 있다. 자금지원 부처와 관리감독 부처가 분리돼 있는 셈이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이 여가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질의에 나선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 "주무 관청이 따로 있는데 굳이 여가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외교부와 인권위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며 "주무관청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정의연의 회계부정, 불투명 문제들이 발생했지 않느냐. 주무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안 되고 패널티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주무관청인 인권위를 향해 질의를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등 핵심인사들의 불출석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고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보고라인에 있던 모든 인사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휴가를 내고 당분간 휴식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예산결산을 하면 미리 알려주고 하위 공무원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향후 코로나 관련해서 책임자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실무자나 누구라도 결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아무도 참석 안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