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비상한 경제 대응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의 비상 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금씩 활력을 찾던 도소매업과 관광·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도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방역 강화조치는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면서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라며 비상경제회의를 통한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77조원 규모의 지원책 마련 등 사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대해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도 한결같이 긍정적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며 "코로나에 따른 경제위기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모두 감소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전소득이 늘며 1분위에서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라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으로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보강 △3차 추경 통한 재정지원 및 대규모 금융지원 상황 긴급 점검 △고용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 지원 상황 점검 △ 취약계층·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관심 △업종별 필요한 조치 강구 △코로나 안정 상황 대비 소비진작·내수 활력 위한 대책 준비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방역중대본과 경제중대본이라는 두 축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해 왔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전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필요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