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참모진 인사에 '부동산 칼' 휘둘렀나
입력 2020.07.25 04:00
수정 2020.07.25 03:11
'똘똘한 한채' 비서관 포함 5명 중 3명 '다주택자'
인사 검증 기준에 '주택 보유 문제' 포함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인사는 공교롭게도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다. 이 때문에 주택 보유 문제가 청와대의 향후 인사 검증의 잣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내정했다. 또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회정책비서관에는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고용노동비서관으로는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기용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 등의 참모진의 근무 기간이 오래됐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이번에 교체된 4명의 비서관 중 3명이 다주택자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가볍지만은 않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똘똘한 한채'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 중 한명이다. 윤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보유했다가, 강남의 주택은 남기고 세종시 주택만 처분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정책 담당자가 '강남 불패 신화'를 다시 한 번 부각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간 청와대 내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말까지 1주택 외 모든 주택 매각을 강력 권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참모진에 대한 '경질성 교체'가 이뤄질 거란 말들이 돌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조만간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면서 이같은 해석을 키웠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택 보유 문제만 가지고 인사를 하진 않았겠지만 면면을 보면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게 인사 검증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은 만큼 향후 청와대 개편에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를 의식한 듯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인사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비서관' 자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 공공주택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인 하동수 주택정책관을 국토교통비서관에 내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 전후로 청와대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후속 인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당초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교체 대상 1순위로 거론됐지만, 최근 1주택을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임 쪽으로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의 교체 대상자로 거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