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본격 심의…"1만원은 공약" vs "기업 못 버텨"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 8410원(2.1%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을 내놓기에 앞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노동계의 1만원 요구에 '무리한 요구'니, '억지를 피운다'니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에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올해 2.9% 인상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가 느끼기에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겨운 저임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간다. 청년 알바는 하늘의 별 따기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이 참석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최초 요구안을 산출한 근거 등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