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독주' 민주당에 "혼자 다 해라" 처방…일단은 통했다

국회 관례상 야당이 맡아오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게 된 미래통합당이 '이럴 바에야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하라'고 배수진을 치면서 민주당의 독주 행보가 '일시 정지'됐다.

여야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담판은 짓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두 당은 여전히 거리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3자 회동이 끝난 뒤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 동안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지난 15일 사의를 표했다 국회로 돌아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면담하고 본회의 불참 및 상임위원 명단 제출 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착 상태를 풀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박 의장은 나머지 모든 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야당 법사위원장'을 지키지 못할 바에 여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는 뜻을 강하게 전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2시간 가까이 진행되면서, 합의의 실마리를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협상장에서 2년 임기의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각각 1년씩 나눠 맡는 중재안이 거론됐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했고, 한민수 공보수석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3일까지 추경 처리' 선언해 '속 타고'
통합당도 별다른 방안 없어 "목 내어놓고 기다린다"

통합당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당장 답답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급한 민주당 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 상임위 18개의 원구성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176석의 슈퍼여당이라 하더라도 상임위 구성 없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여권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의를 막는 박 의장에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상임위 강제 배정으로 이미 한 차례 국회 관행을 깬 박 의장으로서는 이를 반복하는 것이 국회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다만, 통합당으로서도 박 의장과 민주당과 '단독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별다른 대응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한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통화에서 "칼자루를 쥔 사람(민주당)이 계속 난도질만 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마음대로 하라고 목을 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