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북한 비위 맞추는 정부, 도리어 김정은에 욕먹고 불쌍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7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북한의 비난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북한의 비위를 맞췄던 문재인 정부가 도리어 김정은에 욕먹는 불쌍한 처지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여정에 이은 통전부 대변인의 담화와 북한 매체의 논평 보도를 보니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미리 계산해서 철저히 준비한 전략적 행보"라며 "대내매체인 노동신문에 버젓이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탈북자를 욕하는 걸 보면, 대북 제재와 코로나 여파로 역대급 어려움에 처한 김정은이 전단 살포를 구실로 외부의 적에 책임을 돌리고 체제결속을 이루려는 전형적인 북한판 '안보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 의도"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 편을 들어주려는 문재인 정부에 막말과 비난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따져 묻고 있다. 납작 엎드려 북한 눈치를 보는 문 정부에게 더 세게 호통치고 압박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라고 윗사람처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화용이라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북적 해석과 남쪽에 쓰레기로 쌓인다는 통일부 변명마저 헛소리 궤변이라고 욕을 먹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여정 하명에 납작 엎드려 눈치 보고 맞장구 친 정부여당에 김정은은 '상황파악 제대로 하고 똑바로 일하라'고 다그치는 꼰대상사의 갑질 행보를 보여줬다. 대내적 안보결집과 대외적 남쪽 길들이기를 통해 양수겸장의 효과를 본 것"이라며 "만약 김여정 담화에 문 정부가 당당하게 할 말을 했다면 북한이 어서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고압적으로 요구했겠는가, 서둘러 북한 비위를 맞추니 북은 더 무시하고 난리치고 호통치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야당 눈치 보며 북한 비위를 맞추는 정부가 도리어 김정은에게 욕먹는 형국이니 이쪽저쪽에 뺨맞는 불쌍한 처지가 됐다. 우리 정부가 자초한 일이지만 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무시당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 지경에도 정부가 정말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고 민간의 행위를 강제로 막는다면 북에게 계속 끌려 다니며 끝까지 봉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탈북자들과 시민단체의 전단 살포는 정부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자유대한민국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북한의 민주화와 알 권리 차원의 정보제공,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여는 것을 일본 정부가 중단시키라고 요구한다 해서 우리 정부가 막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마저 옥죄려는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고 민주주의의 특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들의 해괴한 행태는 최고 존엄이니 수령제니 이해하자고 편들면서 왜 그들에게는 우리 민주주의의 장점과 특성을 이해시키지 않는가"라며 "민간단체 역시 홍보와 일회성보다는 전단 살포의 본래적 의미와 목표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부작용 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