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 백해무익 행위"

청와대가 4일 대북전단(삐라)를 '백해무익한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삐라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이라며 "안보의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정부 입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통일부는 김 제1부부장 담화가 나온지 4시간 30분만인 이날 오전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담화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오전 관련 질문에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