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이란에 200만 달러 방역 지원…북한은?

정부가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에 200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방역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요건을 갖춰 신청한 1개 단체에 대해 지난달 31일 반출을 승인했다"며 "(지원물품은) 손소독제로 약 1억원 상당이다. 마스크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물품 전달 경로와 관련해선 "일률적으로 정해진 패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국제단체가 이용한 경로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경없는의사회(MSF)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중국 단둥을 통해 대북지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물품 전달 시기 및 소요시간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물품 성격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 단체도 주어진 여건상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대북 지원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달 말 반출 승인을 받은 단체 외에도 복수의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대북 방역지원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지원을 위해 요건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대북 지원 요건으로 제시한 5가지는 △북측과의 합의서 체결 △재원 마련 △구체적 물자 확보 △수송 계획 △물자 배분의 투명성 확보 등이다.

일각에선 해당 요건과 관련해 물자 배분 투명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던 스위스 정부는 물자 배분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북 방역지원을 연기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요건 상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분배 투명성"이라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당국 차원 방역협력…단기간에 속도내긴 어려울 듯

이번 방역지원을 계기로 남북 방역협력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단기간에 속도를 내긴 어렵다는 평가다.

실제로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 지원되는 방역물품과 관련해 "재원은 신청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며 정부 지원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향후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관련 사항을 종합적 검토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 방식을 판단해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