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中핵우산' 발언 파장…중국 질서에 편입?

'사실상 한미동맹 폐기' 가능성 언급…한미불신 커지나
한중동맹으로 안전보장?…美의원 '홍콩사태를 기억하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주한미군 철수 상황을 가정하고, 그 대안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핵우산 제공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중국 국제질서 편입은 우리 안보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4일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중국측 패널인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에게 "그렇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개입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겠냐?"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것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포기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편입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동맹의 토대인 '상호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미국과 긴밀한 동맹·협력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대결 양상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 한다.

문 특보는 공개석상에서의 발언들에 대해 학자적·개인적 소신이라고 선 그어 왔다. 그러나 문 특보는 현직 '대통령 특별보좌관'이며,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외교·안보 개인교사'로 꼽히는 만큼, 이번 발언은 외교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을 아우르는 '비(非)자유주의 블록'의 맹주라고 규정한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인 군사동맹국으로서 한국을 도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중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이다"며 "북핵 위협에 놓인 우리가 중국을 통해 북핵 위협을 억제한다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와해될 경우, 앞서 사드보복 사례를 겪었듯 중국이 한국과 상생적 관계보다는 폭압적인 관계를 맺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릭 스캇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문 특보의 '중국 핵우산' 발언에 대해 "웃기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행동을 보라. 홍콩이 좋은 예시다"며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양되기 전에 홍콩 주민들에게 보장됐던 기본권들을 공산당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적했다.

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대표는 "우리는 민주주의 민도가 가장 높은 나라지만, 북중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국가다"며 "그런 나라들과 동맹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이득이 되지도 않는다. 국가 정체성과 경제적·군사적 이익 등 모든 면을 따져도 미국과 동맹이 가장 이로운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