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직전 원전산업-하] 민병주 원자력학회장 “전기요금 결국 한꺼번에 오를 것”

급진적 탈원전 정책에 원전산업 침체…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해야
에너지 믹스 공론화 제안…경제성‧안전‧에너지 안보 등 종합 검토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위해 재생에너지‧원자력 병행 필요

“정부는 지금 당장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풍선효과가 생겨 한꺼번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민병주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지난 3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인상 없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기치로 내세우고 재생에너지 확대‧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그간 현 정권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값싼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적자의 늪에 빠진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 학회장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잠시 모면하려고 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에너지원별 장단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탈원전 정책이 60년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신규 원전 백지화 등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이 침체됐다고 설명했다.

민 학회장은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설계수명이 60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원전이 60년간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 원자력 산업은 건설 등 선행핵주기에 집중돼 있는데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원전 기자재 업체들은 극심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원전 수출과 원자력 전주기 활성화을 위해 원자력산업계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다.


그는 “중소 협력업체가 경영난을 탈피할 출구가 필요한데,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된다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지면 수출도 하지 못한다. 당장 일감절벽에 부닥친 원전 관련 업체가 자구책을 찾을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학회장은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 급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잡기 위해 에너지 믹스(전원별 비중)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국내 여건을 고려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정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미세먼지,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믹스를 구성할 때 국익, 즉 우리나라의 환경에 가장 유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학회장은 “모든 에너지원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하면서 시장이나 국가경제, 국민안전, 국가안보 등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한다”며 “정치인, 시민단체, 각 분야 전문가들도 자신의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일본의 제5차 국가에너지기본정책을 예로 들며 에너지 믹스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주변국으로부터 분리된 ‘계통섬’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조건이 유사하다.

민 학회장은 “일본은 원자폭탄 피해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었지만, ‘3E1S’를 기본 가치로 정하고 원전을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비율을 유지하여 기저전력을 담당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현실적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 원전을 유지하되 안전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E1S는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경제성(Economical Effects)과 환경성(Environmental problem), 안전성(Safety)으로, 에너지 믹스 구성시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따져 최적의


민 학회장이 에너지믹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게 민 학회장의 평가다.

그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결국 석탄화력발전을 줄여야 하는데,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을 늘리면 경제성이나 에너지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함께 가야한다. 특히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g/kWh)는 원자력이 10으로 가장 낮고, 태양광 54, LNG 549, 석유 782, 석탄 991으로 집계됐다.

민 학회장은 향후 타분야 에너지학회와의 소통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정부나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정책은 국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정권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며 “원자력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타분야 에너지학회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