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황운하를 어쩌나…靑 '조국정국' 빠져나오자 더 큰산

'靑선거개입 의혹' 초대형 게이트로 확산 가능성도
비위인사 감찰무마→영전 의혹에 다시 '조국 등판'

'조국정국'에서 빠져나온 청와대가 이번엔 더 큰 산과 마주하게 됐다. 현재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하명수사' 의혹의 중심에 섰다.

'비위혐의' 유재수 덮어둔 '윗선'은 누구인가

우선 유재수 전 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시절 사모펀드 운용사 등 3~4곳에서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재수 전 시장이 징계를 받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그의 비위혐의가 아닌 청와대의 무마의혹이다. 2017년 유 전 시장의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감찰을 진행한 곳도 중단을 결정한 곳도 민정수석실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금융위에 감찰 사실을 통보했는데도 유 전 시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시장은 청와대 감찰까지 받았는데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일정·의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인물로, 문재인정부에서도 정권 실세들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이유로 27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묻고 더블로' 맞은 靑…'하명수사' 논란 중심에

이와 함께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하명수사' 의혹도 일파만파다. 관심은 청와대가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한 수사지시를 내리는 등 정권의 선거개입 여부에 쏠려있다.

지난해 경찰은 선거를 석 달 앞둔 3월 16일 김 전 시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정치적 흠집'을 냈고, 결국 선거에는 '울산의 노무현'으로 불린 송철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김 전 시장 주변을 압수수색한 혐의는 나중에 모두 무혐의가 됐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도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총선에서 송철호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다시 등판한 조국…'권력형 게이트' 격상 가능성도

청와대는 27일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정상적 절차", "당연한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련의 사태에 조국 전 장관이 전면에 등판할 경우, '권력형 게이트'로 격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가 친정권 인사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고,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르다', '도덕성 DNA'를 강조해온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조국사태 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한국당은 "유재수의 '감찰 농단', 황운하의 '선거 농단', 우리들병원의 '금융 농단'에 이르기까지 '3종 친문 농단 게이트'"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연말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