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 증가의 사회적 비용, 세비·보좌진이 전부 아냐"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의전 늘어난다
기업인들 오라가라 하는 게 다 사회적 비용"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을 위한 '군불떼기'용으로 주장하는 의원 세비·보좌진 축소의 허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태옥 의원은 31일 출입기자에게 발송한 메시지에서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관 수를 동결해 국회의원을 늘리자고 한다"며 "국회의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인건비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국회사무처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원내교섭단체가 늘어나 관련 예산도 증가한다"며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의전비용과 기업인들 오라가라 하는 비용도 엄청날 것"이라고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우려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정당 대표자가 임명하는 비례대표는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점 △개헌을 전제하지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만 강화한다는 점 △득표율과 의석이 반드시 정확히 일치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총 의석 수가 독일처럼 마구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불가론(不可論)의 근거로 들었다.

정 의원은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지역·정파·이념적으로 더 갈등하고 타협은 더 힘들어진다"며 "진정한 선거개혁은 공천 과정을 선거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회의원을 30명 증원하자 하고, 민주당은 여론이 무서워 신중을 말하지만 결국은 친여 야당에게 떡으로 나눠주고 공수처와 엿바꿔먹을 것"이라고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