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시스템 부재,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 육성 가로막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 보고서
정책컨트롤타워 부재 및 국내기업 역차별도 지적

시스템과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 육성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단국대 정연승 교수에게 의뢰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 2014년 1조3360억달러에서 오는 2021년 4조8780억 달러로 7년만에 3.7배가량 급성장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한류열풍 등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육성책은 미흡하다”며 “향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보고서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자상거래 육성시스템 부재 ▲정책컨트롤타워 부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정 등을 꼽았다.

우선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법 자체가 없는 등 전자상거래 지원‧육성을 위한 법‧제도 미비하다는 점을 꼽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이 존재하지만 이마저도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원‧육성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로서 G마켓과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 등 중개몰주에 대한 규제 중심이라는 것이다.

5개 부처가 연관돼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간 연계효과가 떨어지면서 효율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코트라(KOTRA) 등에 분산돼 있다.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없어 정책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기관별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업무는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전자상거래법 등 법령 개정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자상거래 사업 전략 수립(KOTRA) 등이다.

이와함께 국내 기업들이 과세역차별과 전자상거래 판매품목 제한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이로인해 국내와 해외 온라인유통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온라인유통기업에게는 법인세법을 통해 과세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돼 있는 반면 해외 온라인유통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정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곳에서 과세가 이뤄지는데 해외온라인 기업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온라인유통기업은 담배,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주류 등 온라인 판매 금지·제한 품목으로 지정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자국 법을 적용받는 해외 온라인유통기업은 이들 품목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있어 직구로 인한 국내 소비자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산업은 시공을 초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력한 미래먹거리이므로 육성 정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과의 연계기능이 높은 만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