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정경두, 9·19군사합의 '성과 띄우기' 주력

文 "남북미 정상회동, 합의 실천한 군 덕분"
정경두 "군사합의 충실히 이행해 긴장 완화"
'대수장' 정경두·송영무 이적혐의 고발

대구 공군기지에서 제71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개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성과를 띄웠다.

그러나 또다른 일각에서는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역량이 일방적으로 약화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는 구실만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두 국방장관은 환영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실질적으로 완화했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단 및 군사적 긴장 완화 취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군의 정당한 군사적 활동이 사사건건 트집 잡히고, 안보역량을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 산재해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우리 군은 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다수의 방어적·연례적 한미연합훈련을 폐지시켰고, 남은 중소규모 훈련들은 실기동훈련을 제외한 실내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 위주로 축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남한이 먼저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정당화했다.

특히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30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남조선 합동 군사연습은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군사합의를 근거로 남북관계 교착 책임을 남한에 돌리기도 했다.

우리 군의 안보역량 약화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우리 군의 감시 및 정밀타격 전력을 무력화 시키고 전방감시초소 철수는 정보수집 능력과 즉응태세 유지에 제약을 가한다"며 "이외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막을 항목이 없고 연대단위 기동훈련, 포병사격 훈련 등이 제한되는 등 방어준비태세에 수많은 장애 요인들이 생겨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비역 장성 900여 명이 모여 결성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 18일 남북군사합의 체결 및 시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장관을 이적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수장은 "9·19 군사합의서가 체결된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 체제는 사실상 와해됐고, 우리 국방력은 해체 중이다"며 "9·19 군사합의서를 폐기하거나 최소한 시행의 유보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