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 ‘탈원전 재고’ 편지 읽었을까?”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울진군 지역경제 무너져…재개 촉구
15일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진단 대국민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계획이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진단 대국민토론회’에서 장유덕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 전문가를 꿈꾸는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탈원전 정책 재고를 요청하는 손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냈다”며 “수많은 편지를 한 번에 보내면 다 읽지 못할 것 같아 하루에 5통씩 청와대에 보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학생들의 편지를 읽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원자력마이스터고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이다. 원자력마이스터고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다. 2017년 3대1이던 선발경쟁률은 지난해 1대1로 떨어졌다.

장유덕 위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마이스터고가 존폐위기에 몰렸고, 재학생들은 취업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자력마이스터고가 위치한 경상북도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은 백지화됐다.

이에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원전이 울진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원전은 울진군 지역내총생산(GRDP)의 50.4%, 세수의 58.9%를 차지한다.

장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중단으로 지역인구가 급감하고 원전 인근 원룸과 주택 등에서 대량으로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감 상실로 지역중기업체가 줄도산하고, 식당 폐업이 급증하는 등 지역경제가 붕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3차 에기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7~8%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 30~3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40년 OECD의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8.6%를 근거로 하한 30%를 설정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공학과 교수는 “2040년 OECD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는 바이오(5%)와 지열(1%)이 포함되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태양광(7%)과 풍력(15%)의 발전비중은 22%이므로 2040년 목표를 20% 이하로 설정하는 게 적절하며, 이도 아주 도전적 목표”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대규모 계획예방정비로 인해 원전이용률은 65.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원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어나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증가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이 1조2821억원이 발생했다”며 “이 비용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적자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3E 모형을 적용해 탈원전의 경제적 비용을 추산했다.

그는 “만약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30% 오르면 2017년 기준 51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43만8447개의 일자리가 상실된다”고 예측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에너지 정책이 현행대로 유지돼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