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세입자 갈등 유발"…통합당, 부동산법 부작용 우려 집중 제기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의 임대차 관련 법안들이 실제로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지 의구심을 표하며,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만 높이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주택임대차법과 관련해 "언뜻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갈등 구조를 더 높인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입자에게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정부의 조치가 발동하면 경제주체들은 언제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적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임대차 3법으로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과연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주거안정이냐"라며 "민주당의 어느 의원은 '월세가 뭐가 나쁘냐'는데, 얼마나 월세를 살아보고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부동산 정책으로는 폭등한 부동산 가격은 전혀 못 잡고, 시장 교란과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이 통과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이 신발을 던지면서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문제점이 많은 법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