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은경 영장 기각에 "靑 압박 작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이 앞장서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번)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다르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공공기관과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정권에서 벌어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각 사유를 보면 26년 전의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했다는 부분에서 납득이 어렵다"면서 "다만 영장 기각 사유에도 나타난 것처럼 청와대와 (블랙리스트) 관련성이 밝혀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