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잘못된 경제정책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보여야"

"공무원 일자리 만들겠다고 한 예산…기업에 투자했으면 달라졌을 것"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잘못된 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쳐가며 국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용기"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대부분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며 "공무원 일자리 만들겠다고 한 예산을 모아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투자했으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2015년 이후 최고의 체감 실업률을 자랑하고, 기업은 지난해 일자리 늘리라고 준 예산을 자동화 설비에 쓰고 고용된 사람들 자르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 총리는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 의원이 "왜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밝히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큰 원칙으로 보면 시세가 가격이 많이 오른 주택들, 시세 반영률이 낮은 현실과 거리가 많은 주택들에 조금 더 많이 공시지가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공시지가 현실화가 그분들의 생활이나 복지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되도록 빨리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청년과 중년이 집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 의원은 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묻자 이 총리 "현재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22년까지는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며 "이는 앞선 에너지 수급 정책 때 밝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