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 실정' 공세 나선 한국당…"정치논리가 경제 결정"

"IMF 때보다 더한 경제 위기"…정부 경제실정 비판
경총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 문제 시급"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펼쳐온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 소득주도성장과 규제일변도의 반기업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경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결정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은 규제 제도를 바꿔서 자발적인 성장이 나오게 유도하고 기업들이 뛸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고 신산업 입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문제는 시급히 개선방안 찾아야 할 과제"라며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세계 최상위권 수준에 도달한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규제 개혁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고 한국당 지도부와 구체적인 규제 개혁 입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 등 개선 추진, 탄력근로제 연장 등 노사 상생 방안 검토, 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이 안보보수에는 매우 충실했는데 시장보수에는 충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며 "한국당이 이 가치(시장보수)를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바른미래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에 실패했다.

나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재민 사퇴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적어도 청문회는 해야 한다"며 "다만 저희(한국당)가 직접 사무관을 접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