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평가 기준 강화…‘일반고 전환’ 급물살 타나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 거센 반발…입장 발표 예정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평가 대상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재지정 평가 세부 지표를 통보했다. 자사고는 이 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을 시 일반고로 강제 전환된다.

‘자사고·외고 폐지’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이다. 지난해 교육청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자사고·외고 최소 5곳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교육청은 단계적으로 2019년 1개교, 2020년 2개교, 2021년 1개교, 2022년 1개교 등 4년간 총 5개교를 일반고로 바꾸겠다며 세부계획을 내놨다. 또 국제중학교 2곳의 일반학교 전환도 추진한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자사고는 5년마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위 유지 여부를 평가받으며, 올해 재지정 여부는 7월 말~8월 초 확정된다.

전체 자사고 42곳 중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은 24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자사고 가는 13곳(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 대 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 대 부고·하나고)이다.

먼저 교육청은 실효성 제고를 이유로 이번 재지정 평가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지침은 자사고 폐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일반고 전환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2015년 자사고 평가 지표를 큰 틀에서 유지하지만 학교운영, 교육과정운영의 배점을 전보다 10점 높인 것이 눈에 띤다.

2019학년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를 기준에 따르면 학교 설립취지·학생 선발 공정성·학생 충원 등 학교운영 항목 배점을 26점에서 30점으로 높였다. 또 교육과정 운영 항목은 24점에서 30점으로 배점을 올렸으며 교육청 재량평가 배점 역시 8점에서 10점으로 상향됐다. 재지정 커트라인도 현재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교육청의 이 같은 통보에 자사고 측의 반발 역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 소재 자사고 A 교감은 2일 통화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마치 '폐지'를 위한 목적으로 변한 것 같다”며 “곧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번 교육당국의 지침과 관련해 자사고 측의 대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자사고 힘빼기 작업의 일환으로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인지 가릴 헌법소원 결론도 오는 3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