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1곳,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 '부담'

중기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발표한 300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35.3%는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다고 응답했으며 “경영 부담”(73.6%), “부담금 납부에 따른 타 제세공과금 미납”(12.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세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담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됐으며, ‘부담금’이란 정부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 추진 재원을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11.7%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높은 부담금 수준이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개별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다.

부담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으로, 이는 특히 최근 3개년 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조사됐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부담금 많음’(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게 전가’ (19.7%),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부담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부담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납부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