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라는 말은 맨 마지막에 써야 할 말

<칼럼> 영장심사 제발로 왔는데 수갑 채우다니
"법대로" 이전에 상식에 맞는 법적용은 언제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법대로 하자"고 한다. "법대로 하라"는 말은 과연 좋기만 한 뜻일까.

우리의 보통 정서로는 말로 하다하다 안 되면 "법대로 하자"라 한다. 또, 남에게 피해 준 사람이 흔히 '막가파'식으로 행동할 때 "법대로 할테면 해봐라"고 한다.

법으로 먹고 사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법대로'란 말은 어쩔 수 없을 때, 맨 마지막으로 찾고 기대야 할 구실이어야 한다고 늘 생각한다.

검찰은 영장심사 받으러 제 발로 출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법정에 데려올 때 다른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달리, 유달리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검찰 측은 법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법대로 했다는 식일 것이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 조항을 갖다대기 전에 먼저 조리나 상식, 사회 통념에 맞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몸에 밸 날은 그 언제쯤 올까.

이재수 전 사령관이 구속영장 심사받으러 법정에 들어올 때, 미리 법정 안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수갑을 차고 온 것도 그 때는 몰랐던 무능한 변호사가 이제 가슴을 치며 쓴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