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산자위, 여야 '탈원전' 공방 끝없는 되풀이?

與 "'기승전 탈원전'으로 본질 흐려"
野 "재정전망도 어두운데 이해할 수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뜨거운 감자인 '탈원전 정책'을 놓고 또다시 도돌이표 같은 공방전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18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를 비롯한 발전 공기업에 대한 국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한수원은 원전 운영에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의 중요한 피감기관 중 하나다.

여야는 국감 2주차가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여전히 탈원전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공방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은 한전 적자의 원인은 탈원전 정책 탓이라며, 한국의 최고 기술 중 하나인 원전을 내보내려 하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탈원전 정책을 한전 적자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지난 16일 산자위 국감에서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수원 연구소 자료의 신빙성을 검증해보겠다고 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구원들이 머리가 비었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여당의원들이 왜 자리까지 일어나느냐며 지적하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흥분하면 지금까지 쌓였던 점수를 다 까먹으실 것"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보수야당이 탈원전 정책을 놓고 가짜뉴스를 만들며 연일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 야당은 탈원전 정책을 무턱대고 공격한다"며 "탈원전 정책이 단기간에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 야당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며 "원전 발전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도 근시안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 국정감사 피감기관에는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물의를 빚었던 한국남동발전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지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