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김상조, 공정위 개혁전도사 자처…국민 속여"

'지침 폐기' 시도 폭로된 공정위 국감 관련
"국감서 김 위원장 공정위개혁쇼 실상 보여"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면 국민들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국감대책회의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작년 취임하자마자 공정위원회 내부 개혁을 우선적으로 해내겠다면서 국회는 물론 국민들에게 때만 되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개혁의 핵심은 공정위 퇴직자들을 비롯한 외부인들이 공정위 사건에 임의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투명화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김 위원장은, 개혁은 말뿐 현 정부가 청산을 외치던 적폐를 허용하는 일들을 내부적으로 은밀히 허용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지 의원은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회의록 지침에 대해 전원회의와 소회의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 남기는 지침개선을 추진했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이를 폐기하려고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도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오간 논의 내용을 기재하고 표결 결과와 녹음 기록 등을 남기도록 한 지침을 내부에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뒷받침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 10일 김상조 위원장에 의해 직무정지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지 의원은 "가장 강력했던 2012년 6월에 공정위원회 면담 지침에서 퇴직자들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모든 접촉을 금했는데 이 지침을 숨겨놓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보다 못한 지침을 내놓으면서 개혁전도사를 자처했고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내부 지침을 변경해가며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 밥그릇을 챙겨주는 과정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담당자인 유 심판관리관의 증언으로 김상조 위원장의 적폐 감싸기의 민낯이 속속들이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