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통상전문가 10명 중 3명, 미·중 무역협상 최종 결렬 예상”

미·중 통상전쟁 전망’ 전문가 긴급설문...연내 협상 타결 어려워 50%

통상전문가들 10명 중 3명은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결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의견도 절반에 달해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국내 통상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미·중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 전문가 긴급설문조사(교역·해외투자 기업인, 애널리스트, 학계인사 50명 응답) 결과, 전문가들은 9월말 미·중 무역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앞으로의 국제통상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간 무역협상 최종결렬(32%)과 내년 상반기 협상 타결(18%) 등 연내 협상타결 불발 의견이 절반에 이르렀고 11월말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11.30~12.1) 전후 협상 타결(28%), 11월초 미국 중간선거 전 협상 타결(14%), 기타(8%) 등의 순으로 전망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원인(복수응답)은 G2간 패권경쟁(74%)인 것으로 보았으며 미국의 ‘중국제조 2025’ 핵심품목을 타겟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선제 대응(44%), 미국의 만성적 대중 무역적자(28%), 중국의 외투기업 기술이전 강요 등 불공정 외투기업 경영환경(24%) 등의 순으로 선택했다.

현안인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64%)이 지배적이었다. 10%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가장 많았고(50%),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26%), 25% 최고 관세율 적용(14%)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미·중 통상당국과의 지속적 대화·설득을 통한 통상여건 악화 선제대응(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46%), 중국·아세안·인도 등 신흥국의 지속적 비관세장벽 강화 적극 대응(46%), 관세장벽 강화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기구 활용(18%) 등의 순으로 제시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우리의 대외의존도는 77%에 이를 정도로 높고 제1·2 수출대상국이 중국(무역비중 27%)과 미국(무역비중 12%)”이라며 “미·중 통상마찰로 우리의 통상 펀더멘털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만큼 CPTPP 참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등 최대한 자유무역 존을 확대해 우리의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