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유예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세금 부담 완화'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16일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다"며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라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