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9조·美 4조 등…北핵폐기 추정비용 21조

美 본토 타격 ICBM 완성 목전
대규모 물적·인적 자원도 보유
권혁철 교수, 우크라이나의 5배
“소모 아닌 투자, 이익이 될 것”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비용과 해당 국가의 분담 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폐기하는데 드는 ‘직접비용’이 최대 50억 달러(5조3700억원), 핵 폐기를 대가로 제공하는 에너지 등 ‘간접비용’이 100억 달러(10조7500억원), 경제지원 금액은 50억 달러(5조3700억원)로, 총 200억 달러(21조5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며 한국은 40%를 분담한 80억 달러(8조6000억원)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관련 물적·인적 자원 대규모…‘정의의 보검’ 정치적 가치도

권혁철 교수는 우크라이나 비핵화 당시 1840개의 핵탄두를 제거하는 작업에만 국제사회가 4억6000만달러(4900억원)를 지불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은 핵관련 물적·인적 자원이 대규모로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 5배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는 자체적으로 생산기술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소련체제 해체 후 물려받은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6.25 전쟁 직후인 1955년에 핵물리학연구소를 설치하고 1990년대 초반부터 핵 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핵 관련 전문인력은 고급인력 200여 명을 포함해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는 이들의 재취업 등을 지원해 북한이 다시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고 제3국으로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미래의 핵’ 제거를 포함한다.

또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목전에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이미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정의의 보검’이라고 칭하며 정치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24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 핵폐기 방식 적용을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를 고작해서 얼마 되지 않는 설비들이나 차려놓고 만지작거리던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인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맹비난했다. 고도화된 핵 기술을 적극 피력해 핵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 8조6천억 지불 예상…“소모 아닌 투자, 이익으로 돌아올것”

권 교수는 한·미·일·중·러 등 비핵화 당사국들이 비핵화 비용을 분담하는 기준으로 ▲북한 핵으로부터의 위협 정도와 위협제거로 얻는 이익의 크기 ▲경제적 부담 능력 ▲북한과의 관계성 ▲국가별 자발적 부담 의지 등 4가지를 제시한다.

권 교수는 이 기준에 따라 한국의 분담금 적정비율은 40%이며 액수는 약 80억 달러(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한국은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사거리 위협에 직면한 제1당사국이고 통일을 해야 할 특수한 관계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원자력 기술 강국이며 북한과 소통 및 교류가 용이해 핵 폐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관측이다.

특히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이익으로 환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권 교수는 “소모가 아닌 투자로써 오히려 우리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고 북한을 변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다만 적지 않은 비용인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분담금 적정비율은 20%로 40억 달러(4조3000억원) 정도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및 중거리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당사국이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주도한 국가인 만큼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의 분담금 비율은 각각 15%로 30억 달러(3조2000억원) 가량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거리 마시일 위협에 직면한 당사국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안보에 큰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입장인데다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