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세기의 만남, ‘비핵화 빅딜’ 기대

한반도비핵화·종전선언·평화체제 구축, 검증·보상 관건
비핵화로드맵, 美 CVID 최우선…北 CVIG 절충점 주목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다.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북미 간 움직임이 숨가쁘다.

약 한 달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마주앉게 된다. 현재 북미 간 사전 물밑조율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고, 미국인 억류자 3명에 대한 송환 조치가 이뤄지며 회담 분위기는 마련됐다.

핵심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이 과정에서 핵폐기 이행 과정·검증·보상 문제 등 각론 합의가 최대 관건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주장하고,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선 핵폐기, 북한은 후 핵폐기를 하겠다는 차이다.


백악관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CVID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로 비핵화 조건을 높이기도 했지만, 미국은 CVID를 비핵화 협상의 목표로 최종 공식화했다.

이는 앞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목표의 연장선이다. 특히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 예고된 만큼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실행 로드맵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방법과 절차, 이를 이행하는 시한과 속도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격 표명하며 '완전한 비핵화' 전기는 마련됐지만, 문제는 실행여부다. 현재까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내용과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핵 사찰과 검증 등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겨진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검증 여부가 관건이다.

비핵화 프로세스도 난제다.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미국이 선호하는 일괄타결, 즉 '원샷 딜'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 방안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의제마다 시간을 끌어 그동안 전략적 활용여지를 최대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조속한 비핵화를 목표로 최대 2년의 시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 핵폐기 검증에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미 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7월 27일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7월 27일이 어렵다면 8월 15일 광복절이나 9월 유엔총회도 유력하다.

현재로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설정하는 일이 우선이다.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6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5월 한달간 남북·북미, 중국, 일본 등 5자 외교전이 펼쳐지면서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가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