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日아베 재선욕심에 北비핵화 발목잡나

오늘 日 도쿄서 文 대통령·아베 총리·리커창 총리 회담
아베, 납북자 해결요청 집중…핵협상 초점 흩트릴수도
文 한반도 운전자론 삐걱, 北 인권문제·의제확대 반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강조할 전망이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의제 조율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일본의 납북자 문제 제기는 핵협상의 초점을 흩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8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협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학재단 스캔들’ 여파로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재선 가능성이 낮아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면 악화된 여론을 회복하고 재기를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숨가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北, 의제확대 강반발…두마리 토끼 놓치나

한국과 미국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북미협상 비관론이 확대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당초 트럼프 정부는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포기와 차단에 북미협상 의제를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 구축을 원칙으로 내세웠고 이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바탕이 됐다.

특히 북미는 ‘영구적 비핵화(PVID)’,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등 회담 의제 확대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일 조선중앙통신 인터뷰를 통해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려는 위험한 시도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며 의제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납북자 등 인권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핵화·인권문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