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KBS 양승동 청문보고서 국회 재송부…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양승동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30일 양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치러지기도 전에 이같은 재송부 요청서를 보낸 것이어서 향후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양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4월 5일까지 채택해달라는 재송부 요청서를 받았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20일 이내 청문보고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10일 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이후 1차 시한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인 이날 재송부 요청서를 접수했다.

사실상 국회 인사청문회 내용과 상관없이 내달 5일 이후 양 후보자의 임명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