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망 부담 덜어달라” 이통3사 ‘제로레이팅’ 요구...정부 ‘공감’

통신3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다가오는 5세대(5G)시대에 망 구축과 유지 비용에 따른 부담을 십시일반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제로레이팅’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감했다. 다만 망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3사 수장들은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5G 상용화를 위한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각 사 CEO의 공식 회동은 2014년 이후 4년만이다.

◆ ‘5G 필수설비 공용화’ ‘국산 장비 사용’
이날 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5G 투자를 위한 필수설비 공용화가 논의됐다. 전주, 관로, 광케이블 등 통신사업에 필요한 유선망 설비를 뜻하는 필수설비는 현재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유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KT는 공용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이를 빌려 쓰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5G 투자비용이 과도하게 들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니 필수 설비 공용화를 잘 활용하자는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5G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KT는 필수설비 공용화를 많이 해달라”고 촉구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조건부로 필수설비를 공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황창규 회장은 “좋은 대가를 잘 산정해주시면”이라고 즉답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필수설비와 관련) 사용대가에 대한 부분과 공용 사용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된다면 좋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한다면 언제든지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도심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 투자가 중복되거나 인프라가 없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필수설비 공유를 할 예정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5G 필수 설비 모두를 통신3사가 공동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의 경우 관로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등 기준을 마련해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또 5G 구축시 국산 장비도 많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5G 국산 장비도 많이 찾아달라”며 “표준을 정립하는 등 정부가 잘 핸들링 해서 국내 장비 업체들이 부담받거나 혜택을 받는 일이 없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5G 트래픽 폭증, 왜 우리만 부담하나?”
망 부담에 대한 비용 지불도 중요 화두였다. 3사 CEO는 필수설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망 부담에 대해서는 일제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5G가 도입되면 망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할텐데 통신사업자에만 부담이 몰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인식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콘텐츠 제공자(CP)를 대상으로 한 제로레이팅 도입이 언급됐다.

제로레이팅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드는 데이터 요금을 서비스 사업자가 대신 내주거나 공짜로 하는 것이다. 서비스 사업자가 대신 망 이용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네트워크와 단말 콘텐츠가 5G 에코의 컴포넌트(구성요소)라면 단말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과금하는게 없다”며 “견적서를 내는 것은 유일하게 통신사다. 요금제가 비싼 부분도 있겠지만 통신사만 과금을 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모든걸 지고 간다”고 지적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5G로 가면 동영상 데이터가 폭증하는데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최소한 제로레이팅 정도는 활용한 필요가 있다”며 “실제 콘텐츠 제공자의 제로레이팅이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역시 “5G는 단말과 장비 부담이 커 이용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각 업계가 협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영민 장관은 공감을 하면서도 “사전규제보다는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편의가 침해됐을 때 제재를 가하는 사후 규제식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망중립성은 해치면 안된다”고 했다.

한편 통신비 인하 관련 보편요금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지 않았다. 유 장관은 지난해 이통3사가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협조한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고 표하며 올해 남아있는 인하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