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北 추가도발 가능성 ‘촉각’

북한, 안보리 제재결의 마다 반발성 추가 도발 감행
국제정치적 부담 극대화…근시일내 고강도 도발 가능성은 낮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한반도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까지 안정적인 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제재결의에 반발하는 뜻으로 고강도의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국제정세도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평창올림픽 개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각) 북한으로 공급되는 휘발유·경유 등 정유제품 공급량 대폭 축소 및 수출금지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이번 결의는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년 안에 북한으로 송환시키도록 했고 식료품, 농산품, 기계류, 전기기기, 목재류, 선박 등도 수출 불가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로 북한의 수출액이 2억5000만달러(27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북한 연간 수출액의 10% 수준이다.

이같은 고강도 제재 시행에 따라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 및 도발수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북한은 그간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이에 반발하는 뜻으로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지난 9월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된지 3일 만에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고강도 도발을 펼쳤고, 지난 8월 안보리 제재 결의 2371호가 채택됐을 때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했다.

또 지난해 12월 제재 결의 2321호가 채택되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서울을 겨냥한 포병사격훈련을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당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조작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강력 규탄한다"며 "승전의 포성은 남진하는 북한군 부대들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남침'까지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위협을 쏟아냈다.


북한이 실제로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년 2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방안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의 올림픽 불참 가능성 상승으로 이어져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 엇갈리게 된다.

다만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공급 중단 조치는 뒤로 미뤄지면서 가까운 시일 내 한반도가 급변 사태에 치닫는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자 원유 공급선인 중국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류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한 ‘트리거 조항’도 고강도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도발 시 정유제품 공급을 아예 없애거나, 원유공급 마저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내보내 김정은 위원장에 강한 압박감을 주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겨냥한 도발을 벌일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상황에서 국제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고강도 도발을 펼칠 이유가 없는데다 올림픽의 상징성을 해치는 것 역시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선전선동 및 심리전 전략의 기본은 북한과 미국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