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프랑스 일간지... "이재용, 혐의 입증 없이 유죄 선고"

유력 경제지 라 트리뷴, 칼럼서 객관적 증거 없이 1심 판결 지적
"재벌, 한국경제 성장축...경영활동 부작용 없는 개혁 바람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객관적 증거나 혐의 입증 없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외국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재벌개혁도 경영활동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미국의 전·현직 정부관계자들이 기고문을 통해 밝힌 데 뒤이은 것으로, 뇌물혐의에 대한 실제적 증거가 없는데도 정치적 기준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해외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프랑스 유력 경제지 '라트리뷴(La Tribune)'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명백하게 부패 혐의를 밝히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경제학자 가브리엘 지메네스 로슈가 '재벌 :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려다 소중한 것까지 잃지 말라'는 제목으로 쓴 이 칼럼은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칼럼은 재판이 뇌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부패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에 근거해 이 부회장이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진단했다. 칼럼은 "이재용은 차기 정부의 적법성에 도움을 줄 박근혜의 유죄 판결을 위해 희생돼야만 했다"며 "이 부회장 사례는 한국의 관료주의와 재벌 간의 갈등에 관한 새로운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재벌이 한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해 온 만큼 재벌 해체보다는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도 북한 핵 위협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는 시기에 재벌을 와해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재벌이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박정희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성공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재벌 해체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라 트리뷴은 "재벌은 경제 성공의 일부분으로 회계 투명성을 개혁하고 조세 인센티브(부작용)를 줄이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글로벌 무역에서 재벌의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고도 이를(부작용을) 막는 방법들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회계투명성을 개선할 개혁을 수용하고 잘못된 조세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라 트리뷴은 강조했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행을 개선하면 재벌 가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는 전문 경영의 선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라 트리뷴은 특히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두 가지의 부작용을 만든다"며 "자신의 기업을 지키려는 기업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뇌물이 더 저렴하고 공무원들도 백만장자의 뇌물을 받는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법을 단순화하고 세율은 더 완화해야 한다"며 "세금 개혁이 오너에 유리할 수 있지만 창업가족은 3·4대로 내려오면서 이미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