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선택약정할인 상향 강행 의지 “가야할 길은 가야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강행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회 과학창의축전' 개막식 이후 기자들에게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며 "정부가 가야될 길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통3사 최고경영자와 만나기 위해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방안을 내세우고 이통3사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통3사는 막대한 매출 감소, 상향 조정의 법적 근거 미비, 주주가치 훼손 등을 근거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차원에서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