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정부 추경안, 보여주기식에 가까워"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새 정부의 추경안이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이하 바른사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한 것과 관련, 새 정부가 일자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경안이 올해 예산과 유사 또는 중복이 많아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대통령이 취임 34일만에 헌정사 최초로 추경안으로 시정연설을 진행한 것이 새 정부가 일자리에 얼마나 무게를 둔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편성된 추경사업의 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7년도 예산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비판했다.

전체 11조2000억에 이르는 전체 사업비 중 일자리 창출사업은 4조2000억원 뿐으로 공개된 추경사업 면면을 살펴보면, 현실적인 정책사업보다 보여주기식 사업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가재정에 부담만 주는 추경편성이 아니라 민간에서 요구하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는 점을 역설했다.

바른사회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서비스업 등의 반 성장적인 규제도 풀어주고 나서 민간시장의 부족한 여력을 공공부문부터 풀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랏돈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는 정부의 단기성과를 나타내기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추경으로 만들어질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중 83%(5만9000개)는 1년 계약직이라는 점만 봐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또 세금으로 보전되는 일자리는 후세대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진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겐 옥죄는 정책만 펴면서 나랏돈부터 풀려하니 추경 내용이 보여주기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제출된 정부의 추경사업 면면을 세밀하게 살피고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사업만 추려 현실적으로 효용성있는 재정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순환동 사무실에서 ‘일자리 추경, 어떻게 봐야 하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로 진행되며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