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해진 사드 배치 논란…'태풍 전야의 고요'

1일 청와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파문에 언급을 극도로 아꼈다. 전날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안보 수장 간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밝혔던 청와대다.

청와대는 이날 논란의 당사자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고 밝혔을 뿐, 조사 장소와 시간 등에 대해선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 브리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과정을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회의에서 '작심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청와대 침묵에도 논란 '확산일로'…한반도 뒤흔들 '태풍의 눈'

표면적으로 논란은 소강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불씨를 당긴 것도 잠재운 쪽도 청와대다. 신속하게 '고의누락'으로 사태를 결론지으며 파문에 종지부를 찍었다. 청와대는 중간 브리핑 없이 이번 파문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의 의도와 다르게 파장은 소리 없이 퍼지고 있다. 파장의 범위도 정치권을 넘어 한반도 주변국까지 확산일로다.

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고 한정했지만, 중국은 틈새를 파고들어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 정세를 뒤흔들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국방예산 담당 "사드 원치 않으면 운용비 다른 곳에 사용"

실제 방한 중인 닉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원치 않으면 배치·운용비 다른 곳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빈 원내총무는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간사로 국방예산 핵심 담당자다.

더욱이 이번 파문은 '보고누락', '국기문란'이라는 국내적 정의와 별개로 한미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됐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배치에 상황 변화가 생길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오는 6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포격준비 '대립'…군은 인사태풍 몰아칠까 '긴장'

청와대가 파장의 범위와 크기를 예상치 못하고 "일을 크게 벌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이번 파문이 단순히 국면전환 차원을 넘어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일을 크게 벌여놓고 '국내적 조치'라고 애써 규정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이미 정치권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고, 이에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든다고 맞불을 놨다. 한국당은 "눈엣가시같던 사드배치를 막기 위한 구실을 만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마무리 되면 군 내 물갈이론이 확산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군 내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김관진-한민구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이다.